보안뉴스/보안 관련 법1 [보안 정책] 데이터 3법 1. 데이터 3법 정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하는 아래의 3가지 법률을 통칭하여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핵심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되었다. 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등 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협치(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니 18년도 11월 15일에 발의되고 20년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 2021. 5. 21. 이전 1 다음
